미분양 신축주택을 재임대 후 분양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규모 미분양과 분양시장 악화로 미분양주택을 재차 임대한 뒤 분양하였다. 법인은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고 미분양주택의 분양활동을 지속하였다.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법령해석과-3199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분양시장 악화로 인해 미분양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사업목적의 변경없이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 ․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일시적 ․ 잠정적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경위 ․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 ․ 임대기간 중 분양 노력․임대차계약서상 분양목적 주택 명시 여부 ․ 장부상 재고자산 계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주택 신축판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재차 임대한 후 분양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사업목적의 변경 없이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는 임대경위, 사업목적의 변경 여부, 임대기간 중 분양 노력, 임대차계약서상 분양목적 주택 명시 여부 및 장부상 재고자산 계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2018.12.10 회신), "미분양 신축주택을 재임대 후 분양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