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임야 일부의 분묘도 압류금지 묘지인가?2018.12.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징세-3936
- 분묘가 일부 있는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 대상인가?2004.04.1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11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3278 ·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목장 분양 및 관련 용역의 공급을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2058 · 2023.11.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