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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일부의 분묘도 압류금지 묘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묘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임야 전체가 압류금지 대상인 묘지인지 묻는다. 묘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묘지 점유면적, 분묘 설치상황과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25.01.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6.20 → 현재 시행본 2025.0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시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996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1116, 2004.04.12)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1116, 2004.0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질의 에서와 같이 쟁점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묘지로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정제 정리
질의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1116, 2004.04.12)를 참조한다.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한다.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된 경우 임야 전체를 묘지로 볼 것인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및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징세-3936 (2018.12.18 회신), "임야 일부의 분묘도 압류금지 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67)
- 원 제목
- 압류금지 대상인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