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회신일 2018.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0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과 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읍․면지역의 등록 간이과세자인 미가맹점이면 수취의무는 없으나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민박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민박사업자에게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다. 송금명세서 등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과 읍․면지역의 등록 간이과세자이면서 미가맹점인 상황이 제시되었다.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함

법령해석과-3200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민박사업자에게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경우

송금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민박사업자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민박사업자에게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과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송금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제76조제5항의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민박사업자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92 (2018.12.10 회신), "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1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19)
원 제목: 내국법인이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공급대가 지급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