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받은 일부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57회신일 2018.12.1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임받은 일부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4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할 수 없다.

타 법인 근로소득 일부의 원천징수를 위임받은 법인이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할 수 없다. 일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타 법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이다.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임

법령해석과-3263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법인이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 법인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해당 소득의 연말정산 가능 여부

질의법인이 타 법인의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더라도 해당 위임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57 (2018.12.14 회신), "위임받은 일부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6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62)
원 제목: 근로소득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