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51
사모투자기구 운용용역은 면세되는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하는 운용·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8,852
사모투자기구 운용용역은 면세인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하는 운용·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8,853
타인 명의 계좌 재산은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인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좌에 보유한 재산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854
초과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초과배당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초과배당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855
증여재산에서 어떤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1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가 무엇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588, 2007.05.14.을 제시했다.
8,856
둘 이상 감정기관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857
외화표시채권의 국외 발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이 국외에서 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물었다. 투자자가 일정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발행 관련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해야 한다. 신고·지급·권유·모집·계약 체결 등 발행 관련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8
수탁연구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외부에서 수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가로 연구원이 지급받은 수당은 고용관계 에 따른 대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 201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되면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이행 여부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8,859
출연 현금의 이자 사용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을 제시했다.
8,860
공동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면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나?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재산이 확정된 뒤 재분할할 때 증여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확정된 상속재산의 재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며, 공동소유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교환에 해당한다.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8,861
비상장 가업은 최대주주 지분 50%를 유지해야 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가업승계 특례에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31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8,862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201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두 제도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863
인출 제한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여부와 신고금액을 묻는다. 처분 제한 계좌도 신고대상이며 공동명의자는 잔액 전부를 각각 신고한다.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다는 사정은 신고대상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64
위·수탁 구매와 판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농협경제지주(주)가 회원(지역농협)을 위한 구매사업을 수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회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판매사업의 경우에도 회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농업협동조합법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회원을 위해 위·수탁 구매·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매 시 신청법인은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판매 시 회원이 신청법인에 발급하면 신청법인 명의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65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법인세 - 201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와 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의 대손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채권추심 의뢰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한 경우여야 한다.
8,866
매매대금 중 유보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임대수입 보장금액과 약정상 유보금을 뺀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유보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체의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받지 못할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임대수입 보장금액 등을 매도인의 손금으로 인식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7
제척기간이 지난 외국납부세액 증가액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 (질의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확인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공제세액이 한도초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이후 연도에 이월공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한도 초과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이월공제 대상 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68
조합원 마일리지 정산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에서 물품구입 또는 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물품구입이나 조합비 납부에 쓴 마일리지의 정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지역조합에 정산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한 마일리지가 물품구입이나 조합비 납부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69
기술신탁관리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탁관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업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된 사업에 부수해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신탁재산을 양도할 때에는 기술보유자 명의로 기술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8,870
공동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별로 적용한다. 납세자를 대리해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871
구 예탁 우리사주 인출 시 어느 감면율을 적용하는가?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2006.12.31. 이전에 예탁하고 2016.1.1. 이후 인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4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예탁한 우리사주를 2016.1.1. 이후 인출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이 의무보유기간 8년의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872
일부 자산을 뺀 법인전환도 가업기간을 잇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의 가업 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서면법규과-1179(2014.11.07.)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8,873
폐업 전 파쇄한 감가상각자산도 잔존재화인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쇄 또는 멸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4
무시설 인터넷 개인방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개인방송 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8,875
용도변경 지가상승 환수액은 과세되나? 공사가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의 변경신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수분양
부가가치세 - 201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일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분양자에게 받은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해 관광진흥법상 승인을 받은 경우다.
8,876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2018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70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77
주택 양도 감면 두 가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에 두 가지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적용할 규정을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8
공시 전 신축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신축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9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은 언제 판단하는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다출자자가 변경된 법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시기를 물었다. 중견기업 관련 시행령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모펀드에서 외국기업으로 최다출자자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80
관계회사 미지급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법인세 - 201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차입금의 미수이자에 대응해 계상한 미지급이자의 세무조정 시기를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8,881
ICRC 직원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조약 제2397호 제10조 제1문(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임
소득세 - 201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적십자위원회 국내 연락사무소의 외국인 직원이 받는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이다.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조약 제2397호의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8,882
개정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전에 부여하고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택권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개정 전 시행규칙상 부여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에 따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83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지정된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교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교부면적은 권리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8,884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면 재차증여인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885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을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본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86
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사례의 사실관계, 법률관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직업으로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사유 발생일은 사실관계·법률관계·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7
BTL 시설 귀속과 관리운영권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BTL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시설물을 의료법인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의료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시설물의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1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방식 사업의 시설물 귀속과 관리운영권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설물 귀속과 관리운영권의 부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부동산임대업분은 공제하고 임대·유지보수 용역분은 안분계산한다.
8,888
피상속인이 65세 전에 사망하면 영농 종사요건이 면제되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2019.2.12.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종사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해당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또는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면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89
초과배당 이익은 증여재산에 합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처리에 관해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령해석과-3392, 2016.10.25.가 제시되었다.
8,890
증여세 납부액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나 재산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1
조건부 증여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가 없어지나?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증여 후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법정 반환에 해당할 때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취득원인무효 판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92
제3자가 신주를 고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주 아닌 제3자가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아닌 제3자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로 생긴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얻은 이익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고가 참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3
공동지분 상속주택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나?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주택 지분을 함께 보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에게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장래 예상 질의에 답할 수 없다며 현행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4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201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300, 2009.1.2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895
대종중이 소종중에 매각대금을 주면 과세되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초부터 이전받은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인 경우 외에는 과세대상이다. 소종중에 이전된 매각대금의 원래 소유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6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가 10년 미만이어도 공제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관련 없이 같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피상속인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공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7
사채발행 자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영컨설팅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업자가 사채발행 자문용역 제공을 위해 받은 관련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에 지급한 관련 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사채발행 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8,898
국가별 결손은 외국세액 공제한도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ㆍㆍㆍ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면 다른 국가 소득에서 차감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한도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구체적 방법은 기본통칙과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한다. 관련 자료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9
비거주 임원의 보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임원이며 보수의 지급원인이 되는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비거주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에서만 근로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보수의 원인이 되는 임원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면 해당한다. 국내 직무 여부는 이사회 참석과 중요 의사결정의 의결권 행사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0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1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해석사례는 상속증여-0105, 2015.04.2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