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화의 법인세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180회신일 2018.12.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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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3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수출재화 판매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계약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은 선적을 완료한 날을 뜻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이다. 계약상 인도 장소에 관한 별도의 명시가 있는지에 따라 인도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7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2007.4.10.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의해 내국법인이 상품 등의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3조 제2호에 의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40-68…에 의해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 판매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한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한다.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은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180 (2018.12.13 회신), "수출재화의 법인세상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52)
원 제목: 수출재화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