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 주식이 5년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었다.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

법령해석과-3279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갑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및 제42조의 적용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이 5년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72 (2018.12.17 회신), "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