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특정매입 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업자는 대리점과 위수탁판매 계약 또는 재고반품·마진율·대금지급 등에 관한 특정거래조건을 체결해 제품을 납품한다. 대리점은 고객 판매금액에서 약정된 판매수수료나 일정 비율의 마진을 차감한 금액을 제조업자에게 지급한다.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탁판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여 대리점이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3186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리점의 총 판매가액이 되고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나,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특정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게 제품을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은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제조업자가 특정매입조건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고,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은 대리점의 총 판매가액이며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제조업자가 재고반품, 마진율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특정거래조건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고객 판매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은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50 (2018.12.07 회신), "대리점 특정매입 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