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시장·군수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입안하거나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한 단계의 토지이다. 관계부처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청취 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되고 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중에 있는 토지는 추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효율적인 개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령이 아닌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이 억제되고 있음.

2. 그러나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입안 또는 협의·심의 중인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동법 제6조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정 입안 중이거나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중인 토지는 법령이 아닌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2.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행위등의 제한』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40 (1993.10.29 회신), "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