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신축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감면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업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법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미입주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하며, 고가주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9 (2007.03.23 회신), "감면 신축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