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지역별 거주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7회신일 2007.10.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적 2주택의 지역별 거주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02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적용 지역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 과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2년 이상 거주 포함)에는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2년 이상 거주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와 2년 이상 거주기간이 적용되는 지역.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7 (2007.10.02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지역별 거주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20)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