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1세대가 1주택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입주권을 보유했다. 종전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됐다.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임.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하는 것입니다.

2. 위 2.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종전주택의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2. 이를 적용할 때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0 (2007.08.03 회신), "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