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23회신일 2003.0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8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정 지역은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일정 기간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정 지역은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01일부터 2003년 0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소재 지역과 양도 시기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2002년 10월 01일부터 2003년 09월 30일까지의 양도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특별시 등 일정지역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458, 2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특별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보유기기나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년 10월 01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03년 09월 30일)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와 보유·거주기간 요건.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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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23 (2003.02.28 회신), "지역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11)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및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