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47,1999.09.07 및 재일46014-425,1994.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47, 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밑줄친 ‘3년이상’은 2002.10.1.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2003.9.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면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3년 이상’ 요건은 2002.10.1. 법률 개정으로 원문에 기재된 지역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2003.9.30.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33 (2003.03.03 회신),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