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질의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가액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위 “1”의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합니다. 지정 지역은 보유기간 3년 이상 및 그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2. 위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6 (2007.10.19 회신),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