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이다.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1.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질의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1. 기존 주택을 소유한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공사기간 및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2.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8 (<time datetime="2006-10-13">2006.10.13</time> 회신), "재개발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