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이다. 1주택 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도 포함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시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고급주택 기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분양권 일부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 지분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과천시·5대신도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2 (2005.07.28 회신),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