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는 포함되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2.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는가.

회답

1.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열거된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 2007.1.1. 이후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주택 수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 (2007.01.12 회신), "읍·면지역 저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