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다.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 임

1.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 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 의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 항임.

2.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 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 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

1.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 여부.

2.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회답

1. 주택은 등기·등록 여부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복합건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는 실제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5 (<time datetime="2008-05-22">2008.05.22</time> 회신), "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