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일시퇴거했다.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실지거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2.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1.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특정 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부수토지는 정해진 배율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 (<time datetime="2008-01-03">2008.01.03</time> 회신),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