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주택도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공동소유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만 보유하는 경우이다. 고가주택의 양도에 관한 판단도 함께 제시되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멸실한 후 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고가주택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고가주택의 범위.

회답

1.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 지정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면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2005.06.21 회신), "공동소유주택도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