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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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1 시설물·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 시설물이나 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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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2 선적화물 검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항만운송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선적화물 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운송사업법상 검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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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3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도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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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4 종류가 다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우선주 등은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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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5 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출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해 수행한 용역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인인 비거주자도 외국인 비거주자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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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6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하고 받은 성공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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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8 종사명령 전에 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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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9 면세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를 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을 말한다.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이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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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0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되는 하노이한국학교 기부금의 손금 구분을 묻는다. 국·공립학교 기부금과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그 밖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베트남 하노이한국학교에 지출하고 관련 법령상 각 기부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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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1 자본금 미달이나 비사업용 토지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장별로 적용되며 비사업용 토지는 이월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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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2 법인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이 증여받은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관련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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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4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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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5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41,116 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주차장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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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7 간이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용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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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1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다른 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 |||||
41,122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한 자산을 승계했으나 합병차익이 없을 때 합병평가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정해진 순서로 계산한 금액 중 해당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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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3 판결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판결로 퇴직금을 통산 재정산할 때 퇴직소득 계산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최종 회사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일부 지급액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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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4 토지거래 허가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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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6 코스닥주식 당일 종가 거래는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코스닥상장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시가 거래인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 없이 당일 종가로 거래하고 그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일 종가의 시간외대량매매에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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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7 허가받은 학술·장학·기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단체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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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8 지방자치단체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된다. 기관 해당 여부와 사용용도 및 수입 주체를 관련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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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9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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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2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주택 구분을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해당 여부는 건축법령, 규모와 형태,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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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3 종합합산과세 토지에도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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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4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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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6 실지거래가액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대가로 지급받아 계약서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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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7 배우자가 경작한 농지도 직접 경작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소유 농지를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경작하면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남편이 경작한 경우 부인의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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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8 1년 내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세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났어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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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9 공동 설립 법인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동 설립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산관리회사 관련 요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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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0 재양도 원인도 부당행위계산에 영향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재양도할 때 양도 원인이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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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1 일반주택·승계분양권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나 승계 취득한 분양권으로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했거나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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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3 조경 수목과 식재비용은 어떻게 자산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조경 수목과 식재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토지와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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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4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실제 수수당사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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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5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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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6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공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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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7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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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8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관련 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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