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보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회신일 2006.09.2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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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8

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받은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가 불충분하면 정확한 귀속시기를 알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실내용은 불충분하다.

질의요지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운수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

회답

보조금의 내용과 산정기준 및 그 지급절차 등 사실내용이 불충분하여 익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0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재정지원보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36)
원 제목: 재정지원보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