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 지역 거주자도 영농자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8회신일 2006.09.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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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접 지역 거주자도 영농자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8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 중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영농자녀는 연령ㆍ거주지ㆍ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의 직접 영농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영농자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때, 면제요건중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2006년 12월 31일 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때, “영농자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 증여세를 면제할 때, 영농자녀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해당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이때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8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연접 지역 거주자도 영농자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98)
원 제목: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농자녀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