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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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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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의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의미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의무대상인지 물었다.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지정하고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로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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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2 수용 지장물 보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건물 등 지장물 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양도대가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보상비의 성격은 매매계약 내용과 보상비 산출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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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3 1년 계약 저축을 중도 인출하면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 중 인출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저축계약 기간 중 인출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만기 전에 인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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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4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이었던 사업자가 제2기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298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41,255 공동·단독사업 겸영 시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의 판정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면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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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6 성실신고 특례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공제와 업종 추가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제요건이 없고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종전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음식점업을 추가한 해당 과세기간에는 시행령상 사유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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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7 생산용 기계 구입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시설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구입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시설용 기계장치의 구입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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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9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의무의 일부나 토지·건물을 제외한 거래의 사업양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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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0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의 사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구입하는 가축검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검정기간 중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은 해당 기관의 가축검정용 사료 구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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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1 분양상가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인도 전에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시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계약금 등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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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2 원재료와 완제품 생산부문 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생산부문과 완제품 생산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을 분할한 뒤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두 생산부문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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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3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간기준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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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4 임대료가 판결로 줄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 발급할 수 없지만, 발급 후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차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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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6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중단 후 진행 시점을 물었다. 국세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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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7 대신 변제한 광고비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의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광고대행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매출채권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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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0 본·지점 매출·매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본·지점의 매출·매입을 바꾸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때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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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2 대여금 초과 법원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물었다.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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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4 전담부서 없이 맡긴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는 법인의 위탁 기술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해당 기관에 위탁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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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5 국외이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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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6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언제 공제받나? 소득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추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분은 전액 공제하되 2001년분은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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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90%를 못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목적사업 사용기준과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거나 목적사업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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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8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함께 쓰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의 공동주택 두 채를 한 세대가 사용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각 세대별로 등재된 주택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출국일과 양도시기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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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9 처분이익만 있는 학교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처분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고서에 원문이 정한 일부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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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1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원칙적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일정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고 방법 변경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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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2 등기와 다른 실질 취득가액도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취득 형태와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해당 자산은 법정 요건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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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3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저당차입금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의 분양권 차입금을 인정하는 기간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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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4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행사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행사차액은 손금이 아니다. 행사차액은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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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5 편입 전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방법을 바꾸어 금융지주회사 주식 시가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받은 이익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은행이 자회사 편입으로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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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7 호주법인에 지급한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 소속 직원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영위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대가에 포함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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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8 특수관계자와 장외 주식거래 시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 당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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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9 국제해운대리용역 외화수수료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에 제공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외화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를 대신해 외국 선박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이며 대상 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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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0 보유 토지 개발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보유 토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 질의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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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1 하나의 개발사업 투자는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하나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배당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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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2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중인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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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3 본점·지점 매출입을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의 매출입을 서로 바꾸어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하거나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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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4 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함께 인수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액은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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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5 조성 중인 골프장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골프장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며, 요건을 갖춘 골프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건설업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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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6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원은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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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9 기존주식 취득지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기존주식 지분의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식 지분에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과 제26조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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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0 목적사업에 쓰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용 일시 보유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활용 여부로 판단하고,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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