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822/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1,051 감액으로 생긴 국세 반환금을 공탁할 수 있나?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한 경우 세무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에서 충당한 국세의 감액으로 생긴 반환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사실과 같다면 세무서장은 반환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체납자 배분금에 6건의 채권가압류가 경합해 이미 공탁된 이후 생긴 반환금이라는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7
41,052 일감 몰아주기로 주식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동일 기업집단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용역을 몰아주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안에 대항 완전포괄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업집단 내 재화·용역 몰아주기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35
41,053 주택 출입용 교량 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주택으로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연접해 있는 하천에 교량을 축조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교량의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출입을 위해 연접한 하천에 설치한 교량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교량이 주택 출입 편의를 위해 축조되고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0
41,054 사업자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 및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
41,055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건축법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 공동주택이 감면 제외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4
41,056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
41,057 어떤 전산설비와 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와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무용 PC·범용소프트웨어·보안시스템·인터넷서버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법인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6
41,058 상속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수에 포함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포함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주택 수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특정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친 입주자 지위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2
41,059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
41,060 재분할 사업의 5년 요건에 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분할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만 다시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면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1
41,061 부득이한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5
41,062 유보한 배분금전의 예탁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 후 유보한 배분금전에서 발생한 예탁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권리자가 최종 확정되면 예탁이자를 배분금전과 함께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5
41,063 여러 업종의 공통 자산은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나?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범위가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자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사용비율은 자산의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7
41,064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는 면세인가?
국민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1
41,065 환지방식 개발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4팀-2128과 서면4팀-358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5
41,066 합병 소멸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최종 과세기간을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용역 완료 시점이며,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다.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2
41,067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개인에게 팔아 생긴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2
41,068 사회기반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성토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 녹지 및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 성토·도로·녹지·조경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해당 공사와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공급하는 건설과정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1
41,069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증빙을 보관하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부동산 매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수수료 지급 상대방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0
41,070 사무실로 쓴 주택도 법인세 특례대상인가?
법인이 주택을 구입하여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거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그 실질이 주택이므로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과세특례대상 주택인지 묻는다. 주거용에 적합하고 언제든 주택 이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과세특례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공부상 용도보다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998
41,071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이 감면 제외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때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
41,072 제주 투자지구 외투기업도 세금을 감면받나?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2
41,073 인도 자회사의 배당세도 외납세액 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인도에 납부한 추가소득세(tax on distributed profits)에 관하여는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자회사가 낸 추가소득세에 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추가소득세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가 배당 관련 소득의 납세의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8
41,074 노후 은촉매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상으로도 개별자산으로 분류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로운 은촉매로 교체하는 것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가 아닌 경우 임시투자세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 은촉매로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사업용자산의 대체투자이고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계상뿐 아니라 「법인세법」상 개별자산이며 같은법시행령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2
41,075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소득의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증액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범위를 묻는다.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감면사업 중 물류산업은 같은 령에서 정한 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41,076 법인의 사업 실질적 관리장소는 어디인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구체적인 장소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9
41,077 신용조사서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만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9
41,078 기부금 손금산입에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가?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 관련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은 지급받는 자에게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63호의 3서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7
41,079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3
41,080 택시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인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 받는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3
41,081 임원 보험료는 자산과 손금으로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모두에서 피보험자는 임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4
41,082 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무상 증여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금액은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취득 때는 유보로, 소각 또는 처분 때는 마이너스 유보로 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8
41,083 단순 명의대여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넘기지 않고 명의만 대여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명의대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양도인지 명의대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4
41,084 매입처별계산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 관련 기제출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부실기재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재화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제출이나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착오 기재라도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41,085 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 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탁처의 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수탁 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
41,086 개별자산 교체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대체투자(중고자산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시설의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1
41,087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는 누가 신청하나?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41,088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16, 2006.03.1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6
41,089 채택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존중해야 하는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적부심사의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이 갖는 효력을 물었다.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판단근거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결정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결정이 명백히 위법·부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1
41,090 공시지가 정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됨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해 감액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감액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예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토지 취득 당시 적용할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서 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2
41,091 간접외국납부세액도 이월공제를 적용받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과 원화환산 및 이월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에는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원화환산은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1
41,092 15년 보유 주택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4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기준면적 이내(5배,10배 이내)의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하여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가 4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부수토지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된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
41,093 혼인 합가 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가?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된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신축주택의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넘은 경우에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1
41,094 기타자산 주식의 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는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의 50%이상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 해당 여부와 판단시기를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인 양도시기 기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7
41,095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이 법은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
41,096 신축주택을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감면택은 1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신축주택을 1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7
41,097 사업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812와 서면3팀-10 질의회신 사례를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4
41,098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받은 리스료도 외국세액공제되는가?
리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수취하는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에서 받은 리스료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리스업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
41,099 영업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영업권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일시재산소득)가 과세되며,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일시재산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영업권만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이고,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점포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에 적용하며, 함께 양도하는 자산은 법정 사업용고정자산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
41,100 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일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의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합필한 뒤 한 채를 멸실한 경우 1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9
처음818819820821822823824825826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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