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의 두 주택은 1세대1주택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한 울타리 안의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다른 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한 울타리 안에 두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41, 1988.04.29.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한 울타리 안의 서로 다른 두 필지에 있는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고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