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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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3 과세특례를 받는 주식매수선택권 대상법인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내국법인과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대상이다.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부품·소재 전문기업 여부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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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4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경매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와 강제경매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상 공매 범위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도 포함된다.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 범위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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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5 중도인출 가능한 저축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중 원금이나 이자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저축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 당시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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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6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할 때 유상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취득·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하고 출자자 소유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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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7 정부출연금도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이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사업 법인이 출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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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9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가액 평가방법과 시부모·며느리 간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시부모와 며느리는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은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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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0 양수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로 무상제공한 기간만 계산한다.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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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1 부동산투자회사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고 받은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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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2 경매 부동산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이전된 부동산을 양수인이 양도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양수인의 부동산양도신고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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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4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와 자회사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금융지주회사 부여 선택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도 자회사 손금이 아니다. 해외 모법인의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는 조건에서 손금이 부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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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6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해외현지법인 사이에서 이동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수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를 단순 중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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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7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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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8 인쇄만 외주한 교재 출판은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교재 출판 과정에서 인쇄만 위탁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획·작성·편집·교정·견본제작·배포·수금을 직접 하고 인쇄만 위탁하면 제조업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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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0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유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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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1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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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2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잡종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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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3 감면신청을 빠뜨려도 해저광물 조세감면이 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광물 탐사·채취 관련 공급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해저조광권을 가진 사업자의 탐사 및 채취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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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5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 |||||
41,226 외국선사 국제해운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에 제공한 국제해운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은 외화수수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002.1.1.부터 2003.12.31.까지 외국 선박에 제공한 용역이라는 조건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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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7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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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8 아파트 토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에 따른 토지조성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공통 사용으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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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9 택시요금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수업자의 과세표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일반택시는 2006년 말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의 납부세액 50%를 경감해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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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0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어떻게 계산서를 주고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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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2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반환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으면 적용하지 않으며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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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3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무상 분배에 대한 증여세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종중재산에는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당행위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의 각 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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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4 재개발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기산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멸실 상태의 재개발 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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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5 재개발 협력업체 관련 경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협력업체 경비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비용이어야 손금이 된다.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사항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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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6 주택 부속건물 수용에도 비과세 특례가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건물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 수용 등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며 창고가 부속건물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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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7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소득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자금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요건을 물었다.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면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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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8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받아 회수한 대손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대손세액공제 후 정리절차와 정리계획을 거쳐 채권을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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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9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사택은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 양도에 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 양수도로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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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0 양돈용 종돈의 감가상각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돈 생산용 종돈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종돈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매각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취득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처분하면 공제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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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1 지방세 공매와 담보권 경매도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와 강제경매의 범위에 지방세 공매와 담보권 경매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공매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공매 범위에 포함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경매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강제경매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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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2 거주하지 않은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한 적 없는 주택의 재건축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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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4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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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5 외화장기차입금 이자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장기차입금 지급이자에 국제금융거래 관련 세금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해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만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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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6 외투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감면개시일부터 법정 기간 안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감면한다.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감면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이 최초 감면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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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9 배우자에게 받은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지분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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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0 수도권 밖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차익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고가주택 차익은 별도 규정으로 계산한다. 2000.11.1.부터 2001.12.31.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감면세액의 20%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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