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51
고정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정액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별도 제작·개작되지 않은 정형화된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52
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과세표준 질의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별도의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40,953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54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의 한도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40,955
사업양도 대가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나?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공급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도에서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그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관련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56
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미완성된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고시 제2001-6호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도46015-12252 등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됐다.
40,957
물납주식 환급 시 배당금도 돌려받나? 상속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물납재산(비상장 주식)을 환급함에 있어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취소로 물납주식을 환급할 때 수납 후 배당금도 환급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 수납 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상속세 부과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따른 물납재산 환급인 경우다.
40,958
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붙는가?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40,959
북한에 183일 이상 근무하면 어디서 과세하나? 남한의 거주자가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은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남한에서의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6.10.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한 거주자가 북한 소재 지점에서 근무한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2개월 중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고 남한에서는 해당 세금을 면제한다. 남한에서 면제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1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40,960
받은 보조금이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61
골프장 입장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골프장 경영법인이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경영법인이 할인한 비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사회 의결과 정관상 공시방법을 거쳐 모든 회원권 소지 고객에게 적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62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충족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다. 관리처분인가와 주택 멸실 시점, 양도주택의 법정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63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관련 법령과 사례는 원문에 열거된 세 건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0,964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65
정관에 따른 차등 배당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세무법인이 이익배당을 출자좌수가 아니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세무사법 200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이 출자좌수가 아닌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의 이익배당 규정에 따른 배당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사법에 따라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상 허용된 방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0,966
순자산 초과 지급액은 영업권인가? 100% 자회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이 순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회계법인이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을 유상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며 순자산가액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묻는 사안이다. 규칙에 따라 별도로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나, 증권거래법상 방식의 초과액은 영업권이 아니다. 양도·양수자산과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했는지와 적용한 평가방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67
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질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40,968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0,969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이 6개월 이상으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장기로 인해 당초 공급계약 외 별도 약정에 의해 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약정에 따라 매월 받는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기일을 거래처 사정으로 통상보다 장기간 연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70
공개매수한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공개매수방법으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발행법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경우로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금전 등의 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 의제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971
합병퇴임공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할 때 추가로 받는 합병퇴임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72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를 어떤 자료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대금청산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회신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0,973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6.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5년 임대기간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5년 여부는 2호 이상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주택은 그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74
사업 확장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 30세이상 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확장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를 창업으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자는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75
증여 전 2년 이내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증여재산인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상속증여세 - 2006.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0,976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준공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입주권으로 준공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신축주택의 준공일부터 계산한다. 준공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77
조부 사후 손자 증여등기에 어떤 세금이 붙나? 2002.12.31.이전에 사망한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증여등기를 못 하고 사망한 뒤 손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도 과세된다.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40,978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감면 및 중과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양도소득에는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되는 임대주택과 부수토지는 5년 이상 임대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979
주식 자산감액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자산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자산감액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지 물었다.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로 자산감액손실을 손금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8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지역에 따라 3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981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되는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0,982
압류계좌 잔액 인출 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있나?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예금계좌의 잔액을 인출한 뒤 새로 입금된 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했다면 이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범위를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한 경우여야 한다.
40,983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신축감면주택에서 “조합원”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이 신축감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40,984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과 신설사업장 이전 시 기존 건물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0,985
비거주자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재산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의 비거주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0,986
부동산 양도인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당 양도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양도인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87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징수할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회답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0,988
자동차 시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89
건설 중인 골프장 법인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90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91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92
판매활동 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며, 주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판매행위를 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0,993
매수인이 뒤늦게 부담한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동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확정신고・납부한 후 동 세액을 지급받아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후 지급받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액을 받지 못해 이를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뒤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94
협회가 받는 회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 협회 등 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 단체가 회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 등은 과세되지 않지만 운송용역의 대가로 받은 회비에는 과세된다.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95
정기승차권과 월정산 식대는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철도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 정기승차권과 월 단위 정산 식대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정기승차권을 판매할 때와 식대를 매월 정산해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할 수 있다. 건별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이나 판매·정산 시 대가 총액은 5천원 이상인 경우이다.
40,996
대출이자·교통카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 - 200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이자, 교통카드 및 지하철 정기권·식권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 이자와 교통카드 발급·충전에는 발급할 수 없고 정기권·식권 판매에는 발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회신 재소득-599, 2006.09.22의 질의별 답변을 따른 것이다.
40,997
면세 차량 이전 후 새 승용차도 조건부면세되나? 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소유권이전 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하는 요건 충족시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임.
기타 - 2006.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차량을 이전하고 새 승용자동차를 살 때 다시 면세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하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40,998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999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합산배제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임대기간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00
사업시행인가가 이른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의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다른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