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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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1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료제조업자가 규정상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간 사업자에 대한 공급은 10％로 과세되며 축산업 주업 법인은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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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4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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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5 미등록 사업장 매출을 합산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록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납부했더라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등록 사업장 외의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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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7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농지의 행위 제한이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해당 행위 제한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재보호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제한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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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9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하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상속되어 양도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고 공업지역 편입 후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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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0 주식 합계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소유비율 산정 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주식 합계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주식 등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자산 범위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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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1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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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2 총액 인수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채권발행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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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3 거래처 임직원 출산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대리점과 납품업체 등 거래처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을 지급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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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4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을 이용해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한다. 구체적인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41,165 직접 경작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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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7 2006년 이후 인가된 재건축입주권과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의 취급을 물었다. 그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해당 입주권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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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8 세대원 간 이전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에게 주택을 이전받고 세대분리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종전 세대원의 보유기간과 현 소유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현 소유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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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9 증여 후 단기 양도 시 누가 양도세를 부담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단기간 내 양도되면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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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0 15년 보유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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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1 포괄양수법인이 이월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법인이 미공제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지만 취득연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은 양도양수일에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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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2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비교 가능한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금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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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3 학회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학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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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4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다.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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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5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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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6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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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7 상환 중 거치기간을 두어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후 상환기간 중 1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으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라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뒤 상환 중 1년을 거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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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8 상가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가입주권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상가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양도소득과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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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9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간주 과세할 양도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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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0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판단 기준은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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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1 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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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2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당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외주비와 자체노무비를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기비용 손금산입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시행규칙상 자산으로 본다.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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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3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총자산가액과 대차대조표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평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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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4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누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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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5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시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보조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기본통칙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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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6 사인증여 재산도 상속받은 자산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상속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보유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민법 규정에 따른 사인증여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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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7 물류업 창고시설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창고시설 범위를 물었다. 창고외부건물과 내부 자동화시설이 모두 창고시설 투자에 포함된다.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따른 창고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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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8 녹지지역에서 자경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한 자경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가 녹지지역에 소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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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거래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규정 각목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은 서면3팀-913, 2005.06.22. 외 2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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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1 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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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2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상속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수도권 밖 읍·면지역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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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3 건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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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4 2주택이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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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5 혼인 합가 뒤 배우자가 사망하면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한 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 합가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생존 배우자의 당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상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존 배우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당초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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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7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과 환원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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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8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 인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한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이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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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9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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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0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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