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제조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0회신일 2006.09.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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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8

중고품인 사업설비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고 자동차부품 제조용 사업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고품인 사업설비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부품인 기어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사업설비가 중고품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품에 의한 투지를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부품(기어) 제조용 사업설비가 중고품(중고설비)인 경우에는 해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부품(기어) 제조용 사업설비가 중고품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0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중고 제조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49)
원 제목: 중고품 사업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