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주택이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8회신일 2006.09.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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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9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1세대 3주택 주택 수 계산에서 주택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판정 기준은 건축물의 공부상 구분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의 의미.

회답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8 (<time datetime="2006-09-29">2006.09.29</time> 회신),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주택이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80)
원 제목: 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