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항만운송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선적화물 검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0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OOO 소유의 석유·가스시추선에 공급한 선용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0부3927 · 2011.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