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3회신일 2006.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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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자치단체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8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된다. 기관 해당 여부와 사용용도 및 수입 주체를 관련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조문 정부조직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41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정부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시 상수도사업소가 수입하는 재화이다. 해당 사업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인지와 수입재화의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072, 2005.7.11. ; 서면3팀-619, 2005.5.9.)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1072, 2005.07.1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12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시 상수도사업소가 정부조직법 제4조 지방차지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수입재화의 사용용도는 당해 관련법 등에 의하는 것이며 수입의 주체가 어느 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12조 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시 상수도사업소가 해당 시험소·연구소인지 여부와 수입재화의 사용용도는 관련법 등에 의하며, 수입 주체가 어느 기관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1조제1호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3 (2006.09.28 회신), "지방자치단체 시험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2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