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01
다가구주택을 한 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02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의 기산일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기간은 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시작한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03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공급 및 과세 여부는 계약과 거래주체의 책임·의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04
공동임대건물을 구성원이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동임대건물을 공동구성원 1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건물을 공동구성원 한 사람이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들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1500, 부가46015-376 및 서면3팀-1563이다.
40,905
공동이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형식상의 기록에 불구하고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형식상의 기록과 관계없이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06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07
신축감면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신축감면주택은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감면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축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다섯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0,908
해외이주 출국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해외이주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09
재개발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하던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 상태가 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멸실 시점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910
배우자가 함께 살지 않으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함께한 거주 기간을 원칙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른다.
40,911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고가주택과 비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회답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0,912
휴대폰 결제대행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수납대행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대금결제서비스 법인이 받는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납대행용역이 완료되어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콘텐츠제공업체에 과금·청구·수납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40,913
해운소득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대상 기업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톤세 적용 시 해운·비해운소득의 공통손금 안분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은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을 안분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관한 공통손익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14
입주권 외 다른 한 채를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외에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시기 및 양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915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제외한 자산의 적립금을 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특정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16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감면대상 소득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등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조예-642(2006.09.20) 회신문을 참고한다.
40,917
명의변경한 분양권 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나 증여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와 취득일 등을 물었다. 명의변경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감면 신축주택 양도에는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18
본점 역할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감면이 되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형식상 명칭이 아니라 영업부서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19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수수방법은 서면3팀-794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0,920
근무로 출국해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와 세대전원 출국이 필요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921
등록한 학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한 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0,922
공동사업비 정산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공동비용의 대금정산시 지출증빙의 수취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사업의 공통업무 비용을 정산할 때 지출증빙 수취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수취 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지출증빙 수취는 「법인세법」 제116조와 서면2팀-1200 회신문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23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장기할부조건”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와 장기할부조건을 물었다. 장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약정으로 매월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장기할부조건은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924
입회금에서 차감한 그린피는 언제 수익인가? 골프장 영위 법인이 약정에 의해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이용금액(그린피)을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이 귀속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그린피를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은 골프장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점에 약정에 따라 이용금액을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925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 - 200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 소멸일에 처분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미회수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40,926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기 위하여는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만고가주택은 제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927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취득 후 1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용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으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며 법률상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28
부동산 취득시기와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29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나대지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30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6.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31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시점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적용 시점을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0,932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관계를 물었다. 국세청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507과 서면4팀-2021을 제시했다.
40,933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이 되는가?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창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정정일을 창업일로 보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934
사업 양도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0,935
일본인의 국내 강연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거주자인 일본인이 국내의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본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 워크샵에서 강연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시설이 없고 해당 역년 중 국내 체류가 총 183일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강연료는 한․일 조세협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40,936
법인전환 과세특례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 200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요건과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출자·설립·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해 계산한다.
40,937
물적분할 손금산입의 주식가액 한도는?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 식의 가액 중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 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때 주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시가를 한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2호의 경우 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38
손금불산입한 선급비용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선급비용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세무조사 결과 손금불산입 시 유보로 처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39
기타자산 판정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과 법인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자산총액으로 판정하고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40
교육연구·사회복지시설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쓰는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0,941
선박관리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주된 사업 영위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법상 선박관리업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의 충족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42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요건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6.10.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방법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적정하게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평균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부적정하면 다른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0,94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질의서의 재정경제부 이송에 관해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다. 상담센터가 직접 이송할 사안은 아니며 기질의회신문을 첨부해야 한다.
40,944
임원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45
정부 인허가 없는 교습용역도 면세되나?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일정 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해당 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46
재개발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주택 조합원은 공사 전후 기간을 통산하지만 나대지 조합원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47
수용된 자경농지와 농막도 감면되나요?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 등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하며, 농막을 농지로 보는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등이 수용된 경우 감면 여부와 농막의 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농막의 감면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40,948
기명·무기명채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는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채권 이자는 지급받은 날, 기명채권 이자는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49
유학알선용역에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학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과세표준은 대가의 구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0,950
위탁가공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때는 공급시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