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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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1 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모아 제출한 단체가 받는 마일리지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원금은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에 따라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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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2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2007.01.01. 이후 양도분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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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3 주권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의 이전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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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4 2000년 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 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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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5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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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6 교수의 연구용역·연수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와 해외 연수비용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인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선발된 공시담당자의 해외 연수비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같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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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7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도 실제 공급받는 자를 가리는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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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8 반복되는 문화센터 활동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센터의 입장료·수강료·대관경비·판매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 수익사업에는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정기·부정기적으로 상당 횟수 행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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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9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행정지도로 건축할 수 없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인지 관계 법령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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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0 근무상 출국 후 2년 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로 출국해 2년 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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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1 폐기물처리업에 쓰는 임대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한 기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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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3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합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수토지 일부를 가진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세대별로 보유한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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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4 종합소득 무신고자도 장부로 세액을 결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에 근거해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실지조사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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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5 생산이관 후 재수입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제조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관된 재화를 그 공장이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제조자가 직접 재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계약내용과의 상이 또는 하자로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 다시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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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6 임대주택 양도대가의 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소득 구분과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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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0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후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1역 월을 초과해 합계한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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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2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의 판단 주체와 기준을 물었다.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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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4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나?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조사관청이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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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5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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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6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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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7 국세를 카드론으로 내거나 분납할 수 있나?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의 국세 납부방법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금이 부족하면 카드론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세액은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거주자의 해당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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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8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은 최대 상속지분자 또는 시행령이 정한 순위의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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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9 출자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 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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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0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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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5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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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6 유학알선업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가맹점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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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7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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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8 사전증여액도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들어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시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등기 등을 마쳐 기한 내 신고하거나 단서에 따라 신고한 상속재산은 실제 상속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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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9 운용리스료는 주요경비인 임차료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에서 사업용 차량의 운용리스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운용리스 방식으로 사용한 차량의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료는 기준경비율 산정 시 이미 감안되어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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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0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고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 소유자가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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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1 해외이주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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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2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하며,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확인되면 공급자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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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3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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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4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정용 주택 수에 조합원입주권이 언제부터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후부터 주택으로 본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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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5 조합원이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별도 계약으로 조합원에게 설치하는 발코니샤시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별도 계약의 발코니샤시 설치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에 들지 않는 별도 계약에 따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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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6 타인의 이용대금을 결제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이용대금을 결제하며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이용대가 결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과세사업 관련 공급이고 법정 요건을 충족해도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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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7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비용은 누구 손익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조합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사업연도가 1년 이내이고 실질적으로 조합 손익이면 조합 손익으로 볼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사용한 추진위원회 비용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 손익이며 법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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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8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소유농지의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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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9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소유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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