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8조 담보의 종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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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2023.06.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1751
- 국세를 카드론으로 내거나 분납할 수 있나?2007.07.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 미제공을 사유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552 · 2025.12.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부인액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928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941 · 2025.07.1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954 · 2025.05.14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담보물이 부적정한 것으로 보아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20 · 2024.11.0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상속세 신고 후 결정 시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245 · 202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설정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취소하고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54 · 2024.0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93 · 2023.10.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7048 · 2023.09.2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제출기한까지 납세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05 · 2023.05.2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부과고지한 탈루세액이 징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198 ·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