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인가?

매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거래이다. 매매약정에 따른 지급인지, 계약 후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것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매수자가 부담하거나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2. 매매약정과 관계없이 계약 체결 후 양수자가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양도가액 포함 여부는 매매약정내용과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3 (<time datetime="2007-07-09">2007.07.09</time> 회신),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