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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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3년 이상 사용한 연수원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2008.05.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3
- 반복되는 문화센터 활동은 수익사업인가?2007.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4
- 지정기부금 대상 자활후견기관의 범위는?2006.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5
- 부실금융기관 손실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04.01.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30
- 고정자산 취득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02.05.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29
- 비영리법인의 자산취득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1998.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09
- 고정자산 취득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976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보조금은 과세되는가?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6
- 비영리 부동산의 수익사업 전입가액은?1995.07.22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06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1993.0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7
-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인가?1989.1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162
-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1989.03.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36
-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의 자산·부채는 얼마인가?1988.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155
- 종교 교화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1988.0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8
-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나?1987.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84
- 비영리사업 전출자산의 기부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87.03.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43
-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1987.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77
-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도 과세소득인가?1986.08.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553
-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1986.03.2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0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재활용의무 대행 사업이「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0942 · 2018.11.1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이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486 · 2016.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