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실제 공급받는 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도 실제 공급받는 자를 가리는 판단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