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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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수증자 명의 분양권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584
-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16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962
-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소4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조심 2025광4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43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적분할로 신설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7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기지급된 금원이 원금에 우선변제하도록 합의한 경우,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16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인용으로 후발적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6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하자를 이유로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58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쟁점부동산의 공매 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5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의 상증세법상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4.7.18.)이 아닌 쟁점증여계약서 검인일(14.7.17)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