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이고 주식가액이 양도가액인가?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또한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등을 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2.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재산-96( 2006.01.25), 서면1팀-1453(2005.11.30), 서면4팀-2533(2005.1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

토지를 법인 또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면 양도가액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2.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3. 증여세 과세 여부는 기질의회신문 재재산-96(2006.01.25), 서면1팀-1453(2005.11.30), 서면4팀-2533(2005.12.19)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4 (<time datetime="2007-07-06">2007.07.06</time> 회신),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이고 주식가액이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