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을 금전 배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7회신일 2007.07.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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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량품을 금전 배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6

불량품을 인수하지 않고 금전으로 배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배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불량품을 인수하지 않고 금전으로 배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질 원단으로 배상하거나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면 과세되는 거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염색 및 날염 임가공 사업자의 부주의로 처리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했다.사업자는 불량품을 동질 원단이나 금전으로 배상하거나 그대로 인수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임가공 사업자가 임가공 처리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가공 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 처리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품에 대하여 배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존회신 사례 (부가22601-768,1985. 04. 26)를 참고 바람.

■ 부가22601-768, 1985.04.26

염색 및 날염 임가공 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 처리과정에서 당해 사 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 것과 동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 처리과정에서 사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이를 배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회신 사례(부가22601-768, 1985.0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염색 및 날염 임가공 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가공 처리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부주의로 불량품이 발생하여 동 불량품에 대한 대가를 동질의 원단으로 배상하는 것과 동 불량품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며, 동 불량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배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768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7 (<time datetime="2007-07-06">2007.07.06</time> 회신), "불량품을 금전 배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60)
원 제목: 임가공업자의 불량품에 대한 손해배상 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