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4회신일 2007.07.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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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한미군 이전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9

협정에 근거해 국방부가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과 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한미군 이전에 필요한 시설과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협정에 근거해 국방부가 현물부담하기로 한 시설과 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서울지역 이전이 추진되었다. 사업자는 국방부가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 시설과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내용(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6, 2007.06.29)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6, 2007.06.29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 이전 협정에 따라 평택기지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4 (<time datetime="2007-07-09">2007.07.09</time> 회신), "주한미군 이전시설을 국방부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71)
원 제목: 사업자가 주한미군 이전 소요시설 등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