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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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1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조기환급신고에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하지만 다음 달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4월분 누락 세금계산서를 5월분 과세표준·환급세액의 조기환급신고에 포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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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3 외국인 단일세율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신청서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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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5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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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6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관련 쟁송의 명도비용·소송비용·인지대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상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일체의 경비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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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7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지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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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8 법인의 수용 토지는 추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와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추가 법인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는 30%의 세액을 추가하지만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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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9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지목이어야 하며,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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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1 공동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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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2 복지포인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포인트로 결제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쇼핑몰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임직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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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4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규정 밖의 금액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36,716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우자 자체는 체납자가 아니지만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실상 취득하면 제한된다. 체납자의 계산과 취득 목적에 따른 명의 매수인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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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7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유사재산 매매가액이나 적정한 감정가액은 일정 조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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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8 법인의 주택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대상에는 주택뿐 아니라 그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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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9 어떤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과 이후 승계취득한 종전 입주권이 포함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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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2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은 감면대상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와 공동 시공 시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직접 건축한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전후에 분양하는 사업은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다른 시공사와 시공하면 계약내용과 공정관리 등 실질에 따라 직접 건설 활동 수행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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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4 상속주택 재건축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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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5 임야를 주택용지로 분양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한 임야를 건축 착공 전에 주택용지로 분양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 또는 준공 후 지목을 대지로 바꿔 분양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부동산개발·분양 법인이 전원주택 허가와 토목공사를 거쳐 건축공사 착공 전에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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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6 법인 소재지 이전도 근무상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대표자가 법인 소재지 변경으로 이사할 때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요건에 맞춰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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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7 결제대행 카드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 자료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사업자를 통한 전표 발행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을 제외한 규정상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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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9 도농복합시 읍·면 편입 농지에 단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에 편입된 경우 소득세법상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지역 편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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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0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연금급여 제도는 손금이 인정되는 퇴직보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 인정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퇴직보험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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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1 공유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협의매수·수용 시 비과세 특례와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수용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주택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각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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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2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인지를 물었다.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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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3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을 묻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경우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새 주택은 기존주택 취득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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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4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면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는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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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5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토지에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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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6 주택 멸실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공사 착공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기간을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과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법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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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7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36,738 정부 허가 없는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과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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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9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부수토지 양도 시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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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0 보세공장 제조 선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제조해 자기 명의로 통관한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용 선박을 외국 원재료 등으로 제조한 뒤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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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1 사채 종류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사채 할인발행과 전환사채 발행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사채의 할인발행차금 상당 이자는 포함하고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과 전환권조정 상당 이자는 제외한다. 각 금액이 차입 당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계산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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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2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누가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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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3 캐나다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의 경우 외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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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4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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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5 무허가 미등기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주택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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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6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어느 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적격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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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7 도시계획 변경으로 못 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제한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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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8 국가가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임대에 해당하여 모두 과세된다. 건물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며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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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9 법 개정 전 창업기업도 종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창업한 내국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창업한 법인은 부칙에 따라 종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규정의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는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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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0 씨암말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주마 생산용 씨암말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경주용이 아닌 경주마 생산용 씨암말의 수입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인마주인 사업자가 경주용이 아닌 씨암말을 수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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