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7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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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7건
-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나?2020.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79
- 검수 불합격 수출품 재수입은 면세인가?2018.08.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577
-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 수출품 재반입 시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가?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99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2013.07.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9
- 재화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8.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
-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공제되나?2007.07.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 선입금 할인액도 월합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06.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7
-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005.1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5
- 주류구매카드제는 왜 시행하고 어떻게 결제하나?2001.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012
- 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나요?2001.08.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609
- 지점의 주류대금을 본점에서 일괄 결제할 수 있나?2001.07.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474
- 1역월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요?2001.07.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172
- 독립 운영 부대매점은 위탁판매인가?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82
-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줄 수 있나?2000.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0
- 등록 신청일과 공급일이 같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1999.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61
- 영세율 매입 합계표를 못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1999.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430-163
- 영세율매입 합계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1999.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3
-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요?1998.10.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72
- 에누리액과 월합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7.05.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42
- 세금계산서 없는 공동매입도 재발급할 수 있나?1996.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95
-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1995.05.12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869
-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1994.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54
- 독립 운영 군부대 매점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나?1991.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7
-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떤 기간으로 발행하나?1989.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46
- 신용장 없는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1985.08.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70
- 기재사항을 위반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1985.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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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에 의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후의 양도차익까지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3453 · 2020.04.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451 · 2019.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공급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세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970 · 2019.11.0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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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306 · 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방산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부1360 · 2017.09.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694 · 2016.10.2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938 · 2014.10.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고철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939 · 2014.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