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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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1 시유지 사용료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불하 전에 장기간 낸 사용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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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2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임직원 구성에 관한 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공동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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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3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어떤 범위에서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법인의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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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5 취득시기가 다른 합필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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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6 상속받아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수년간 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후 수년간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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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7 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인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유무와 일시적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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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8 위탁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관에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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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9 옵션으로 양도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양도 후 옵션 성취로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법정 가액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될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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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0 감면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때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은 계약·계약금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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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1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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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2 업무와 무관한 자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이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이용 상황·사용금지·부득이한 사유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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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3 임대한 토지의 연간수입금액은 누구 것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의 수입금액비율 계산에서 적용할 연간수입금액을 물었다. 임차인이 법정 사업에 토지를 사용하면 그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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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4 상속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임대소득에서 처리한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되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공제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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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5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해당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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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6 매립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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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7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하되 환산가액 적용 시는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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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8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정비구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할 때의 구역 판정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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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9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비구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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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0 아스콘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에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납품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방식과 시장유통 규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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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2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35,074 입주권 하나를 판 뒤 남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두 입주권 중 한 입주권을 양도한 뒤 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 입주권을 팔아 1주택과 1입주권만 남은 상태의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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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5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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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6 외국항공기 임차료와 승무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에 지급하는 국제항행 항공기 임차료와 비거주자 승무원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 대가는 비과세되나 캄보디아 항공사 대가는 조건부 원천징수되며 승무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캄보디아의 국내기업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와 승무원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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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8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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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9 본점 역할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당시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있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영업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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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1 비상장법인 보유 지분 10% 이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시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지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이 선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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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2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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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3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소송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채권 변제 또는 청산절차에 따른 취득과 소송 계속 여부 및 취득일부터의 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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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4 증여 후 양도한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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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5 자산을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해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대물변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저가 대물변제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사유와 규모의 적정성, 사전약정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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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6 맞벌이 부부가 나눠 낸 부양가족 교육비를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정한다. 신고서에 해당 부양가족을 기재한 근로자가 지급한 교육비나 의료비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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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8 공동마케팅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마케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의 분담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서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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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0 숙성한 흑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열로 일정기간 숙성해 만든 흑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흑마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흑마늘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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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2 해고 노조원이 노조에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상·생계지원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다. 노조활동 중 해고된 조합원에게 보상적 성격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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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4 시동생에게 받은 증여도 친족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동생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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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5 지자체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및 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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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6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 수용 토지의 제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수용 토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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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7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의 미분양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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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8 재건축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공급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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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9 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쓰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지만 상가 사용과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업을 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그곳에서 상가와 재고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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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0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비과세에는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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