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7건 · 결정 2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77건
- 농민의 민박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011.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512
- 일시 임대한 상가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2011.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465
- 상가신축판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2011.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15
- 사업자등록 전 상가를 팔아도 부가가치세가 붙나?2011.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78
- 사업 일부나 자산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2008.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3
- 상속받아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2007.1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9
- 부동산 판매는 언제 부동산매매업인가?2007.07.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1
-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007.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379
-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005.08.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92
-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부과되나?2005.08.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 부동산 양도는 언제 매매업으로 과세되는가?2005.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4
- 경락 부동산을 공실로 두었다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2005.03.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80
- 점포가 있는 주택건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2003.05.31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삼46015-10882
- 돼지를 위탁 사육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나?2003.03.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76
- 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2.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241
- 임대 목적으로 산 부동산의 양도도 매매업인가?2002.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16
- 돼지 위탁사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2.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74
- 위탁양돈 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002.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16
- 위탁 양돈 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2001.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33
- 한 과세기간 중 반복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인가?2001.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482
- 신축 건물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2000.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78
-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2000.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
-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2000.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
- 부동산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1999.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15
- 다세대주택 호별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1999.11.15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65
- 부동산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1999.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22
- 분양한 사슴의 위탁사육 대가는 과세되는가?1999.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18
- 임대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1999.0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2
- 위탁 사육·관리 대가에는 부가세가 붙는가?1997.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52
- 부동산을 반복 매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1997.10.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44
- 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의 일반분양은 과세되나?1997.01.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
- 분양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팔면 매매업인가?1996.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87
- 상가와 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9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3
- 사업자가 판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199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4
- 폐업 후 광원 사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1995.06.1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15
-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1995.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42
- 분양 전 일시 임대하면 별도 등록해야 하나?1994.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28
- 구공장 신축분양은 부동산매매업인가?1994.05.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0
- 부동산을 한 번 사고 두 번 팔면 매매업에 해당하는가?199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18
-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1993.1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02
- 건물의 나머지 부분 매각은 부동산매매업인가요?1993.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25
- 부동산 판매는 언제 매매업으로 보나?1993.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87
- 임대하던 상가주택 처분은 어떻게 과세되나?1993.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53
- 점포를 여러 차례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1992.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39
- 살던 집을 철거해 새집을 지으면 재화 공급인가?1992.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84
- 주택과 상가를 신축해 공급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1992.0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4
- 임대건물을 헐고 신축·분양하면 과세되는가?1991.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32
- 어떤 부동산 거래를 계속적 공급행위로 보는가?1991.06.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772
- 신축건물과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1991.05.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51
-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1991.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0
- 점포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인가?1991.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9
-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1990.1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56
-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1990.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64
- 농가부업과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90.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69
- 부동산 거래를 언제 과세되는 매매업으로 보나?1990.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02
- 신축주택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가?1989.1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48
- 부동산 거래는 언제 매매업으로 보나?1989.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19
- 상가와 오피스텔 신축판매는 어떤 업종인가?1989.12.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89
-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 부업은 과세되나?1989.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6
- 경매부동산 판매업의 업종과 등록기한은?1989.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82
- 신축 상가 판매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1989.07.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67
- 무면허 건물 판매의 업종은 무엇인가?1989.07.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43
-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1988.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38
- 매년 단독주택 한 채를 지어 팔면 과세되나요?1988.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49
-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1987.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198
- 농촌부업단지의 포장용기 공급은 면세되는가?1987.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38
- 주택 신축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가?1987.0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26
- 분양받은 상기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1985.11.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62
- 농가부업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의제공제되는가?1985.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06
- 부동산 판매의 사업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1985.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01
-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1985.04.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70
-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1985.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75
- 한 과세기간에 주택 두 채을 팔면 매매업인가?1985.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9
-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판매하면 과세되나?1983.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036
- 재개발 시장점포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인가?1983.0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219
- 신축 상가를 완공 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1982.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477
- 볏짚과 새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77.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간세1235-45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11 · 2024.07.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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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75 · 2014.05.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는 쟁점②주택을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쟁점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739 · 2013.11.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3중0605 · 2013.09.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555 · 2013.03.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682 · 2012.08.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