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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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1 통화선도거래 자산·부채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통화선도거래 관련 자산과 부채의 반영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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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2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 법인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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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3 법인 보유 임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해진 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 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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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4 발코니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급대금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하며 이미 지급된 현금에 대해 소급 발급할 수 없다. 공사대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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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5 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규정 대상 자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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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7 위탁사업자가 받는 통일전망대 입장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운영하는 통일전망대의 입장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위탁사업자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 관리·운영을 위임받았더라도 실제 공급자가 위탁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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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8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미사용분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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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9 소장 미술품의 일시 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 미술품을 일시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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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0 갈은 채소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갈은 무·배추·대파·부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일차가공이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될 수 있다. 각 채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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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1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처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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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2 합병 자산평가와 분할 유보금액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자산평가와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유보금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보아 세무조정하고 유보금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는지와 시행령상 승계 가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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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3 합병 후 공동경비 배분의 직전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다음 사업연도의 공동경비 배분에 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산한다. 두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공동경비 증가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답변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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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4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선급금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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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6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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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9 종교단체의 주차장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주차장 사용의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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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0 미분양 임대주택도 3주택 중과 주택 수에 드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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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2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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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3 형질변경된 임야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형질변경하고 타인이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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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4 유보한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하자보증금 공급시기와 합계표 오류의 가산세를 물었다. 하자보증금은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단순 착오이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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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5 원양어선용 재화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양어선용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원양어선에 공급된 사실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사실은 시행령에서 정한 선적완료증명서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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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7 연구개발비 초과지출액의 4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직전 4년간 지출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비용을 포함한 최근 4년 지출액을 평균한다.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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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8 위탁 전산시스템 개발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위탁한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 위탁한 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 지출비용으로 본다. 컴퓨터와 범용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대상 개발비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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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9 재건축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부가되는 세금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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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0 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무상 이전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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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1 건물과 함께 넘긴 비품비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비품을 함께 양도할 때 관련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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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2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의 익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나 고가 인수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자 이익 계산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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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3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 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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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4 창고관리 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수리와 장비 성능개선 관련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직원이 창고관리만 하면 사업장이 아니나 공장 전체를 사실상 관리하면 별도 사업장이다. 상주 직원의 실제 업무 범위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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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6 자녀가 부모 소유 주택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토지에 부모가 신축한 주택을 자녀가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이익 계산을 물었다.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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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7 신고기한 뒤에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기한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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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8 반품 때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반품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입자는 반품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발행할 수 없다. 반품 과세기간에 기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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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9 환경영향평가용역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 또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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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0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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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2 장학재단에 증여 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거래라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질의 사실관계와 첨부 판결문은 구체적으로 같은 사안이 아니어서 관련성 여부에는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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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3 조건부 출연금 반환 후 사용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출연금이 반환된 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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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4 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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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6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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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8 현지법인 장기 미회수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장기 미회수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최종 해당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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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9 아버지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임대인에게 과세된다.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상당액은 그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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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0 창호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공사 일괄시공에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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